개인회생 기각의 진짜 피해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 기각되더라도 수임료는 안 돌려주고, 정작 가장 큰 피해는 당신의 '경제적 재기 시점'이 늦어진다는 것
기각됐는데, 환불도 안 된다네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당하고, 재신청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이전 사무실과 ‘기각 시 수임료 전액 환불’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 환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각될 사안이 아니었다?!
개인회생은 기각률이 전국적으로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들이 기각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무실의 과실 때문입니다.
✔ 제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음
✔ 사건을 방치한 채 연락 두절
✔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한 대응 부족
이런 실무적 실패로 기각된 사건들이 대다수입니다.
'의뢰인 탓'으로 돌리면 끝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 “기각돼도 즉시항고하면 되는데, 의뢰인이 변심했다.”
✔ “처음 상담 때 말을 제대로 안 해서 기각된 것이다.”
✔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논리로 기각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약속한 환불은 공염불이 됩니다.
돈보다 큰 피해는 '시간'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수임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하지만,
진짜 심각한 피해는 ‘시간의 손실’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3년 동안 변제를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된 사건은 대부분 6개월~1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이어갔다면, 이미 면책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즉, 기각으로 인해 경제적 재기의 시점이 늦춰지고, 삶 전체의 회복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임료보다 훨씬 큰 손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각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처음 상담 단계에서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충분히 고지하고,
진행을 결정하더라도 보정요구 대응, 자료 정리, 일정 관리 등 모든 절차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사무실은
“기각돼도 환불되니까 일단 진행하시죠”라는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의뢰인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수임료 환불보다 중요한 건, 애초에 기각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
✔ 기각 원인 선제적 차단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실질적인 노력이 결국 의뢰인의 삶을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 선택, 그게 당신의 회생 속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넣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기각이라는 불행을 피할 수도 있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기각을 경험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중히,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각 후 재신청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각 걱정 없는 사무실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경제적 재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 유익상 변호사의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