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생활비 감당이 안 되는 한 의뢰인의 고백
“사실, 월급은 꾸준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허덕이는지 모르겠어요. 매달 카드값 돌려막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0원이더라고요. 개인회생도 고려 중이지만,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어요.”
의뢰인 A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2년 전 이직 후 수입이 줄어든 데다,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 학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한순간에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채무가 9천만 원. 연체는 없었지만, 매달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막는 상황.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결국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생기는 또 다른 걱정, 바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얼핏 보면 적어 보이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변제에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금액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동안 보장받으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으로 빚을 갚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435,208원
2인 가구: 2,359,595원
3인 가구: 3,015,212원
4인 가구: 3,658,664원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7%가량 인상되어, 생활비 부담이 큰 채무자에게는 전년 대비 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법원이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인 가구이고 월소득이 세후 300만 원이라면?
2인 생계비: 2,359,595원
월 변제 가능 소득: 640,405원(=3,000,000-2,359,595)
월 변제금: 약 64만 원 (여기서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생계비가 인정된다면 더 낮아질 수 있음)
즉,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록 실제 변제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은 오히려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 문제는 ‘추가 생계비’
월세를 내거나,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60%만로는 생활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가 생계비’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로는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3인 가구의 월세가 90만 원일 경우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536,708원을 초과한 363,292원에 대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가능성
자녀가 특수교육이 필요할 경우 → 교육비 최대 58만 원까지 인정 가능
이처럼 생계에 꼭 필요한 지출을 꼼꼼히 증빙하면, 법원도 최저생계비 외의의 추가생계비 역시 반영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꼼꼼한 증빙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니 더 인정해주세요"라는 식의 막연한 요청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내역을 상세히 분석하고, 왜 그 비용이 필요불가결한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진단서와 실제 지출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상황과 실제 부양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개인회생은 정형화된 절차니까 어디서 맡겨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수임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얼마나 충분히 소통하며 개별 상황을 파악하는지, 필요한 서류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하는지, 법원에 제출할 자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는 물론, 전체적인 개인회생 절차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가계상황이나 특수한 지출 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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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스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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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매년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생계비 기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작정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생계비 부담도 같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독촉 / 계좌 압류 / 신용도 하락 / 연체 이자 증가
과 같은 리스크는 하루가 다르게 쌓입니다.
개인회생의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회생,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상의해보세요
무리한 설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하나로 수개월을 망설이셨다면, 지금 상담만 받아보셔도 분명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인회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 ‘다시’를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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