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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비용 - 궁금하시다면 이 글만 보시면 됩니다.

유익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세 줄 요약

  • 개인회생 인지액은 27,000원, 예납금은 150,000원 등 법원 비용이 정해져 있다.
  • 변호사 수임료는 급여소득자 198만~250만원, 영업소득자 250만~35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 변제금을 월 10만원 줄이면 36개월간 360만원 차이, 수임료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
회생파산 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회생파산 도산전문 유익상 변호사​

혹시 밤새 검색하셨나요?

"개인회생 얼마나 들어요?

"파산 신청 비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싸게 해준다더니 막상 하면 추가 비용이 계속 나와요..."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그 답답함이 충분히 공감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도산변호사회 이사 / 도산법연구회 정회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수 년 전부터 개인회생/파산 비용을 유튜브와 블로그에 모두 공개해왔습니다. 감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용, 숨김 없이 모두 공개합니다.

인지액 : 법원 접수 수수료

개인회생 27,000원 / 개인파산 1,800원

송달료 : 법원 우편 비용

채권자 수

개인회생

개인파산

1

99,000원

148,500원

5

275,000원

302,500원

7

363,000원

379,500원

10

495,000원

495,000원

15

715,000원

687,500원

20

935,000원

880,000원

예납금 : 법원이 납부를 명하는 경우

개인회생 150,000원 / 개인파산 최소 300,000원(일반적으로 400,000원 발생)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채권자 1곳당 약 10,000원~15,000원(대행비 포함)

변호사 수임료(유익상 변호사 사무실 기준)

급여소득자

198만원~250만원 (부가세 포함)

영업소득자

250만원~350만원 (부가세 포함)

※ 수임료의 경우 ①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거나, ②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 ③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의견서 등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겼습니다"라는 연락, 저희는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 유익상 변호사 유튜브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 유익상 변호사 유튜브

다만,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데가 더 싸던데요."

맞습니다. 더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상황에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청서만 넣어두고 연락이 끊긴 사례, 보정 요구에 대응 못 해 기각된 사례, 자료 누락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사례들을 저는 실제로 수없이 봐왔습니다.

재신청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물론, 무엇보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를 받기까지 법원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같은 채무, 같은 소득이라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매월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을 10만원 줄일 수 있다면,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36개월이면 360만원입니다. 수임료를 아끼려다 변제금으로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 참고 포스팅(절박한 순간 잘못된 선택은 회복이 아닌 추락의 시작이 됩니다.)

* 참고 포스팅(개인회생 대부분 이렇게 기각됩니다. 실제 기각사례)

변호사의 전문성은 '변제금', '변제기간'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같은 채무금액, 같은 소득이라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생활비,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고려 요소를 제대로 반영했는가

채무 발생 경위, 고의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가

재산 평가, 청산가치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법원 보정요구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최종 인가 성공 여부변제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검색하다 지치셨을 겁니다. 어디가 맞는 곳인지, 누가 진짜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용기 내어 첫걸음을 떼셨다면, 나머지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개시결정, 그 이후 인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내 상황을 제대로 듣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입니다.

* 참고 포스팅(변호사 수임료만 날리고 재신청하는 대표적 유형 2가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으로 인지액 27,000원(파산은 1,800원),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개인회생 기준 1곳 99,000원~20곳 935,000원), 예납금(개인회생 150,000원, 파산 최소 300,000원)이 듭니다. 여기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채권자 1곳당 약 10,000~15,000원 발생하고, 별도로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유익상 변호사 사무실 기준으로 급여소득자는 198만~250만원, 영업소득자는 250만~35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15곳 이상으로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적 쟁점을 의견서로 풀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가 싼 사무실에 맡기면 안 되나요?

더 저렴한 곳도 있지만, 신청서만 넣고 연락이 끊기거나 보정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같은 채무·소득이라도 생활비, 부양가족, 청산가치 산정, 보정 대응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월 변제금을 10만원 줄이면 36개월이면 360만원 차이가 나므로, 수임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얼마인가요?

송달료는 법원 우편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비례합니다. 개인회생 기준 채권자 1곳이면 99,000원, 5곳 275,000원, 10곳 495,000원, 20곳이면 935,000원입니다. 개인파산은 1곳 148,500원, 10곳 495,000원, 20곳 880,00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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