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 제대로 대응하기: 사례와 실무 팁

 

ㅣ보정 대응의 중요성: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관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구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는데,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기한 내 충실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비전문가인 채무자에게 보정 대응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요구되는 서류 종류가 많고, 법원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파악해야 적절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법원의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만이 보정의 부당성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무장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부당한 보정내용을 식별하지 못한 채 법원이 시키는 대로 진행하여 변제금이 증액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보정 대응에 따라 최종 인가되는 변제계획안 내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는지에 따라서 채무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이익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보정대응은 대리인 실력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의 차이점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모두 보정(서류 보완) 제출을 요구하는 공식 절차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이나 법원 실무관이 내리는 요청으로, 말 그대로 “권고”하는 성격입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은 담당 판사가 직접 내리는 명령으로, 내용과 기한이 명확히 정해지고 이행 강제력이 훨씬 높습니다.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절차상 보통 보정권고가 먼저 나오고, 채무자가 보정권고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거나 판사가 추가로 중요한 보완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ㅣ개인회생 진행 중 반드시 나오는 보정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오면 많은 채무자분들이 “내 신청에 문제가 큰 걸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이는 절차상 매우 흔적이고 당연한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아래의 보정은 법원 관할을 불문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1) 최근 1-2년 대출내역을 정리하고, 대출금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2) 최근 1~2년의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30 - 100만 원 이상의 큰 출금 내역에 대해서 돈의 사용처를 정리하여 표로 제출할 것

3) 최근 1~2년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고, 30~100만원 이상의 결제내역에 대해서 사용처를 정리하여 표로 제출할 것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것

5)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급여 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발행 소득증명이나 매출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구체적인 소득발생을 소명할 것 

6) 부양가족 산정을 위한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구매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소명할 것

위 보정은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므로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미리 준비합니다. 위 보정을 통해서 법원은 채무자가 도박, 사치에 사용한 금원,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은닉한 재산, 편파변제한 금원 등을 식별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ㅣ실무상 잘못된 보정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현장에서 보면, 보정권고나 명령의 내용이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 과도한 요구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부당한 보정 요구 사례들을 잘 알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실력이 드러나는 포인트는 바로 보정대응입니다. 잘못된 보정이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요구입니다.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의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그 절반 정도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으면 채무자 몫으로 절반 가치를 계산해 더 갚으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별산제 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별개의 재산권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배우자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근거 없이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있다면, 실무준칙과 법리를 근거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재산 1/2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희 로펌에서 법리적 반박을 통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킨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금 증액 또는 변제기간 연장 요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전체 채무 중 어느 정도를 갚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변제율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과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선 법원 중에는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3년이 원칙인 변제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하거나, 매월 갚는 금액을 더 올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 코인 투자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지방법원(예컨대 광주지방법원)은 변제율 80% 이상을 강요하는 보정권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요구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여 부당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단지 변제율이 낮다는 사유 자체는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변제율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앞서 말한 청산가치 이상 변제)만 충족하면, 변제율이 설령 낮더라도 계획 인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에 기초한 최저 변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의 일방적인 변제율 상향 요구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성을 벗어난 보정권고라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법리에 맞게 펼치고 설득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ㅣ보정기간 내에 대응이 어렵다면 연장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보정권고에 적힌 제출 기한이 너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구체적이고 합당한 사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된 서류 중 하나인 은행 거래내역서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라든지 “병원 입원으로 인해 준비가 늦어졌습니다”와 같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1~2회 정도의 연장은 허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것도 재판부 재량이라서, 같은 사유로 거듭 연장만 신청하고 보정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면 더 이상의 연장은 불허되고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ㅣ보정대응 전문가와 함께 

 

이행가능성 없는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되며,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정대응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선적으로 보정권고(명령)의 내용이 부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실무준칙 판례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관할법원은 물론 같은 법원 내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보정의 내용은 매우 달라집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로펌을 선임하여야 상담단계에서부터 보정의 내용을 예측하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