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 폐지될 경우 즉시 항고 등 불복방법

 

개인회생 즉시항고는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혹은 폐지결정이 있다고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개인회생이 기각 혹은 폐지되는 실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 그리고 실무적인 팁까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ㅣ개인회생 신청 기각, 언제 발생할까요?

개인회생 기각 결정은 말 그대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에는 여러 기각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부족 등 신청자격 미달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지나치게 적어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여력이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 보정명령 불이행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법원은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누락된 서류 제출이나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라는 지시인데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무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합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정명령 불응이에요. 잘못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사건을 방치하다가 기각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정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편파변제, 재산은닉, 사치성소비 등에 사용한 금원이 너무커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법리적 반박 등을 통하여 청산가치가 커지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나 대리인의 역량이 요구되는 케이스입니다. 

 

 

🟦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법은 이 외에도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로 회생절차를 악용하거나, 변제 의지는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추심만 막으려 신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후에 대출 혹은 도박을 지속하는 경우 혹은 도박 사치성 소비가 매우 커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ㅣ개인회생 절차 폐지, 언제 결정될까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은 이미 개시된 개인회생 절차가 도중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폐지에는 크게 변제계획 인가 전에 폐지와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가 있는데, 각각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 인가 전 폐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지만 이후 절차 진행 중에 신청자에게 개시 당시 몰랐던 기각 사유가 발견된 경우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개시 후에야 채무자가 사실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신청 전에 5년 이내 면책받은 이력이 드러나면 이는 원래 개시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므로 절차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가 전 폐지의 가장 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요. 개인회생 개시 후 최초 변제금을 납부할 때 3~4개월 분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시결정에 따라 납부할 변제금을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채권자집회 불참도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죠. 실무준칙에 따르면 채권자집회에 2회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하면서 적립금까지 3개월분 이상 밀렸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국 인가 전 폐지는 채무자가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 인가 후 폐지

변제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아 개인회생이 본격 진행된 후에도, 상황에 따라 폐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변제금 장기 미납, 즉 확정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3월 분의 미납이 있으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인가 후 3개월분 이상 변제를 지체한 경우를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분류하여 신속히 폐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미납 3회’가 아니라 ‘3개월 분 미납’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은 채무자가 계획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인가 전이든 후든 “3개월분 이상의 변제금이 미납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처럼 적용되고요. 

 

 

🟦 개인회생 기각·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개인회생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어요. 즉시항고란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개인회생 기각 항고와 개인회생 폐지 항고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정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 만약 법원이 결정 내용을 공고(게시)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 즉시항고시 검토사항 

‘개인회생 기각 항고’를 할 때는, 기각된 원인을 해소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항고심은 새로운 심리의 기회이므로, 1심 법원이 간과했거나 신청인이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추가로 내면서 왜 기각사유가 타당하지 않은지 설명하면 돼요. 

 

예컨대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기각되었다면, 항고심에 늦게라도 보정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사정 설명을 곁들여야 합니다. 소득 부족으로 기각된 경우라면, 항고 시에는 현재 수입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가족의 지원 약속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좋아요. 중요한 것은 1심 결정문에 적시된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뒤집을 논거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항고’의 경우에는 미납 변제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 폐지된 이유가 변제금 연체나 계획 수행 불능과 연관되기 때문에, 항고심을 설득하려면 최소한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여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항고심에 이르기까지 연체된 금액을 갚거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회복했다면, 폐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채무자들이 폐지 이후 큰 금액을 한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시항고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항고가 인용되면 항고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항고법원이 직접 개인회생 절차를 재개하는 게 아니라, 원래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1심 법원이 다시 개시 결정 이후 절차를 이어가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항고법원이 기각결정 취소나 폐지결정 취소를 직접 명령하기도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아쉽게도 원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한편 개인회생 기각 항고, 개인회생 폐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아래에서 설명할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이 남아 있으니까요.

ㅣ개인회생 재신청 도전할 수 있을까? –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기각이나 폐지로 개인회생이 끝나 버렸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새로운 절차를 시작할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항고 기간을 놓쳤거나, 항고를 해도 미납금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재신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신청 자체에는 특별한 제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전 절차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유를 해소한 상태여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종전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폐지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재신청 사건에서도 다시 기각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지난번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 소득 부족으로 기각되었었다면, 재신청 시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증빙이나 추가 소득원을 확보한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 누락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락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전 누락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던 분이라면, 재신청시에는 변제계획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시 세우고 초기에 몇 개월치 변제금을 바로 납부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까지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 이후에도 끝내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새 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한다면 다시 절차를 진행해 빛을 볼 날이 올 거예요.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