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법과 채권누락 발생 시 대처법

 

(작성자 :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채무탕감을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채권자를 누락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채무가 오래되고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케이스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3년 전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은행 대출 8천만 원, 카드빚 2천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 3천만 원까지 총 1억 3천만 원의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사업초기에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뒤 대금이 나가지 못하자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고 추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던 어느 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거래처는 김씨가 법인을 정리한 뒤 연락처를 바꾸고 사라지자 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반쯤 포기한 상태로 있었는데, 김 씨가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김씨는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라 채권자 목록 수정은 불가능했고, 김 씨는 개인회생을 진행했음에도 보증을 선 채무 전액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ㅣ채권누락이 가져오는 재앙적 결과, 면책받지 못하는 빚의 굴레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누락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3조에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확정이 되지 않고,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가 불가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마쳐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누락된 채권은 여전히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누락이 채무자의 과실이든 고의든 상관없이 결과는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이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간소한 절차인 만큼, 채무자에게 모든 채권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ㅣ시간대별 개인회생 누락 채권 발견 시 대응 전략의 차이

 

 

개시결정 이전: 황금같은 수정 기회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기에 누락된 채권을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나 법원 허가도 필요 없어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법원 허가라는 관문

개시결정이 난 후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채권자가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어 현재 채권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직무편람을 참고하면 채권을 누락한 사유를 채무자가 소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누락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수정 허가를 받으려면 상세한 누락 경위서, 부채증명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된 채권만큼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불가능한 수정의 벽

인가결정은 종국적으로 채무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 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미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누락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가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누락채권이 발견되면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소액이라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상환하는 수밖에 없고, 채권액이 크다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회생절차와 독립적으로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한 회생기간 연장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누락되는 채권의 유형

 

대부분의 금융권 채권의 경우 이하 설명드리는 방법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독촉, 추심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모르고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누락하는 채권의 유형은 어느정도 정형화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를 소개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한 경우 

🔷 채권이 오래되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거래처, 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로서 시간이 오래되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식한 경우

🔷 주채무자가 아니어서 변제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보증채무

🔷 채무에 법적다툼이 있음에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채무자가 정말 인식하지 못한 채무는 꼼꼼히 조회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외해버린 채무는 대리인 등이 찾아서 넣을 수 없어 추후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실에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하여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므로 괜히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ㅣ숨은 채무를 샅샅이 찾아내는 체계적 방법론

 

 

1단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조회

먼저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나이스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이렌24(www.siren24.com)를 차례로 조회합니다.

 

각 신용정보회사마다 보유한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공과금 체납 등은 특정 신용정보회사에서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7년 이상 경과한 장기연체 정보는 삭제되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뒤지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주요 창구입니다. 특히 5년 이상 된 오래된 은행 대출이나 카드채무는 대부분 이곳으로 넘어갑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희망모아, 바꿔드림론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채무를 확인할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파산한 저축은행 관련 채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조회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혹 오래전 만든 적금이나 예금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 법원 민원실 방문을 통한 소송기록 확인

소송이 진행된 기억이 있거나, 채권자가 계좌를 가압류한 기억이 있다면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채무자 앞으로 진행된 모든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결정문, 판결문을 열람하면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하고 채권자의 정보도 얻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된 관할법원이라면 USB를 가져가시면 기록을 복사해주니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권 대출 이외에 사인간의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분이라면, 소송이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법원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단계: 생활 속 채무 점검

통신의 미납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도 모두 채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 학원비 같은 일상적인 채무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벌금과 과태료입니다. 이는 비면책채권이라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되지 않지만,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도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5단계: 개인 간 채무와 보증채무 추적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이 지인에게 빌린 돈과 보증채무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구두로만 빌린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통장 거래내역을 최소 5년치는 뽑아서 큰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신 분들의 경우 의외로 법인 채무를 보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인의 채무를 확인하고 해당 채무 중 대표 혹은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ㅣ고의적 채권누락은 개인회생 폐지사유입니다

 

 

과실로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 이외에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 돈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이외에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누락하였다가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을 추가하고자 하는 유형도 있으며,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고의성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의지 및 진실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제도의 편익만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이에 고의적 채권누락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되며, 이미 진행된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ㅣ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한 개인회생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는 체계적인 채권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만능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숨기거나 알려주지 않은 채무까지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부끄럽거나 창피하다는 이유로 특정 채무를 숨기면 안 됩니다. 

 

도박 빚이든, 유흥업소 외상이든, 모든 채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ㅣ결론: 정직한 신고가 진정한 재기의 시작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숨어있는 모든 채무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제 회생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직한 신고가 곧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