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후의 삶 (feat. 신용카드 발급)

개인회생과 파산을 상담하는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같이 걱정하고, 그들의 사연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무실에서는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일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좀 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케이스만 하더라도 30건 이상이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5건 정도만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성공적으로 법원의 보정권고를 방어한 대표적 케이스(2022년)

 

1. 배우자 재산 절반(1/2)을 청산가치(재산반영)에서 제외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현 부산회생법원)

채무자와 그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혼인 이후 오랜 기간 별거상태로 지내온 사안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재산(차량과 아파트 등)을 취득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1/2)은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해온 것이 실무관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오랜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고, 이혼 소송의 법리상으로도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재산분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채무자 재산에 반영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회생위원과 법리 다툼 끝에 결과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2. 배우자 재산 절반(1/2)을 청산가치(재산반영)에서 제외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채무자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1/2)은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가치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는 실무 관행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써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투어 결과적으로는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3. 본인 명의로 가입된 부친의 생명보험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웠던 사례 : 서울회생법원

실제로는 채무자의 부친이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매월 부친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보험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채무자로 되어 있어 법원은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변제금을 상향하도록 보정권고하였으나, 해약환급금 약 3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경우 변제금이 급격히 상향되어 회생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채무자의 부친임에도 형식적으로만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여 약 3천만원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4. 벌금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채무자는 월 소득이 200만원 남짓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형사재판에 의한 벌금으로 일시에 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벌금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해야 하므로, 별도로 해결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채무자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별도로 벌금을 따로 마련할 길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기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벌금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해낸 사례입니다.

 

 

5.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조건부인가를 방어해낸 사례 : 수원지방법원(현 수원회생법원)

채무자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활비, 학비 등을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추천받아 대출금으로 투자하였으나 폰지사기 업체로 밝혀져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월 소득을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급이 지급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매월 소득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면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정 및 배우자의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조건부인가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최근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고, 통상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월 소득은 물가상승률과 상쇄되므로 증가된 소득을 추가 변제에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ㅣ개인회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 모두 누구나 개인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나서 그 이후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꿈꾸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상징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일텐데요.

개인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면책을 받게되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연체기록은 삭제되더라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바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면책 이후 빠르게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같이 병행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주거래 은행 한 곳을 정하여 급여이체, 체크카드 사용 등 지속적인 거래실적을 쌓아놓아야 하고, 특히 개인회생 진행 중에 '개인회생 개시 대출',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 등과 같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일만큼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켜나가신다면 면책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보다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