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재산 방어(feat. 부산지방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0-16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른 사무실과 달리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서울은 배우자재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나머지 법원은 배우자재산을 절반 반영한다' 정도로만 안내를 받으셨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ㅣ부산지방법원 배우자재산 방어 성공사례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가 회생위원과 3차례에 걸쳐 의견서로 다툰 끝에 배우자재산을 방어해 낸 성공사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방어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담당변호사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사건을 직접 관리한다면,
사건의 결과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 채무자께서는 혼인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는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별거 이후 배우자는 그 명의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취득하여, 그 재산가치가 1억5천만원 정도였고, 그 절반을 반영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가치는 7500만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1) 법원의 1차 보정권고
위 사건을 진행할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채무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역시나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도 위 보정권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과연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요?
2) 법원의 2차 보정권고
하지만 회생위원은 가혹하게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동일한 내용의 보정권고가 또 나왔습니다.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하라는 것은 물론이고, 변제율이 저조하니 60개월로 상향하라는 내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위 보정권고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2차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데, 부산지방법원만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상향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 내용도 반박하면서, 기존에 제출한 36개월의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법원의 3차 보정권고
이쯤되면 받아 줄 법도 한데, 회생위원께서도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배우자재산을 반영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시하면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보정권고가 또 나왔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상향하도록 하는 보정은 다시 나오지는 않았으나, 어차피 배우자 재산 절반을 반영할 경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사건을 쉽고 편하게 처리하고자 했다면, 위 보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뢰인께 '법원 명령에 따라 변제금을 올려야만 합니다'라고 안내했으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 보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배우자재산 7500만원이 재산산가치에 반영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매월 15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실수령 소득이 230만원에 불과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위 금액을 60개월씩 갚기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 번 보정권고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3번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은?
다행히도 회생위원과의 의견서를 통한 3차례 공방 끝에 결론적으로는 법원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종 변제계획안 : 배우자재산 7500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36개월 동안 매월 81만원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
만약 저희가 사건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면,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사건 진행과정에서 대리인의 관심과 열정이 사건의 향방을 정말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