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당신의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0-0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실 때, 내 사건이 기각되는건 아닌지 우려하셔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ㅣ개인회생 사건 기각률?
개인회생 기각률이 10%가 채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꿔말하면 접수한 사건의 90% 이상은 통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매월 법원은 진행사건의 통계를 발표하는데, 사건접수 건수 및 인용, 기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법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누적된 개인회생 접수건수가 89,965건이고, 그 중 8,782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단순 기각률로만 따지면 9.7%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비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 이상 웬만한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도 10건 중 9건은 통과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무실의 기각률은 몇 %일까요? 2022년도 기준 유익상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의 기각률은 0.3%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평균 기각률 9.7%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며 웬만해선 사건이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각의 이유도 사건을 잘못 진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 차례 저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령한 서류를 전달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정상적인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안내에만 잘 따라주신다면 기각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애초에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충분한 안내 후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기각보다 더 중요한 '이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들께서는 얼마나 낮은 변제율로 사건이 잘 진행되느냐, 즉 변제금을 올리라는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명령)에 변호사 사무실이 얼마나 잘 맞서 싸워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개인회생 사건은 기각률이 낮기 때문에 어느 사무실에 맡겨도 마찬가지 아니냐, 수임료가 저렴한 사무실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가수임으로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실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부당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다투어 변제금을 낮춰드릴 수 없습니다.
낮은 수임 단가를 사건 수로 메꿀 수밖에 없고, 정상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많은 수의 사건을 수임하면 당연히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다투어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떄문에 월 변제금 10만원 증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합산하면 총 변제금은 360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지급받는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즉 수임료 몇 십만원 아끼자고 저가수임 공장형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다가 변제금으로 수임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사건이라도 접수되어 진행되면 다행인데,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무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시 하나만으로도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지도 않는 사무실에 저렴한 수임료에 혹해 사건을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ㅣ2가지 기준으로 대리인 사무실 선임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무실이 사건을 정성껏 잘 처리하여, 의뢰인들의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드릴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크게 2가지 기준을 고려하시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여 법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그 설득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이는 결국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과정에서 얻어질 수밖에 없는 정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유익상 변호사가 의뢰인들과 카톡, 문자, 전화 등으로 직접 소통하며 연락을 드리고 있고,
대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상담시간의 대부분을 사무장(또는 상담실장)이 진행하고, 마지막에 변호사가 얼굴만 비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도 모든 상담을 전부 다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대면상담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진행하며, 예상 변제금은 얼마일지, 사건 진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여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 있을지 등 사건전반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문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부당한 보정권고에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무실에서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하였거나, 방어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쟁점들을 다투어 다수의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사건들만 살펴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조건부인가 방어(수원), 배우자재산 방어(부산, 의정부), 투자금 재산반영 방어(대전),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성공(인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유로, 또는 변호사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방어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많은 사건을 다투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고, 이는 결국 의뢰인들께서 저희에게 지급해주신 수임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이상으로변제금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명령)에 대하여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맞지않는 측면을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의 논거를 들어 반박하고, 때로는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달라는 읍소의 전략을 병행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특히 회생위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준으로 사건에 정성을 다해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임하신다면, 기각이 아니라 최선의 변제금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를 방어한 의견서들
"사건처리 건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관심과 열정입니다."
수 많은 사무실들이 현재에도 수 천 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최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읽어보셨다면, 단순한 사건처리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담당변호사의 무한한 관심과 열정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아셨을 것입니다.
수 많은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만,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맞서 싸우는 것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사무실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의 관심과 열정에 더해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이라면 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과거 수 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 중인 사건 수(과거 종결사건은 제외)만 하더라도 1000건을 훌쩍 넘는 점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 후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