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과: 특수협박등 벌금형
- 사건개요
A는 주차장에서 처음 보는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가 B에게 펜치를 들고 다가가 죽여버린다며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로 특수협박,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처럼 A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 진행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실형을 살 위기였던 이때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연락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에게 필요한 부분과 방어 계획, 합의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 변호와 합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② 피해자의 연락처 확보 성공
③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진행
④ 피해자는 최초 합의할 생각이 없고 A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끈질기게 A를 설득함
⑤ 결국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⑥ 합의서 등과 함께 법원에 양형의견서 제출
3.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200만 원 벌금형,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폭행·협박 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어서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에도 A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들이 직접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에이파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았더라면
더 일찍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특수협박등 벌금형
- 사건개요
A는 주차장에서 처음 보는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가 B에게 펜치를 들고 다가가 죽여버린다며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로 특수협박,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처럼 A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 진행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실형을 살 위기였던 이때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연락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에게 필요한 부분과 방어 계획, 합의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 변호와 합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② 피해자의 연락처 확보 성공
③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진행
④ 피해자는 최초 합의할 생각이 없고 A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끈질기게 A를 설득함
⑤ 결국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⑥ 합의서 등과 함께 법원에 양형의견서 제출
3.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200만 원 벌금형,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폭행·협박 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어서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에도 A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들이 직접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에이파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았더라면
더 일찍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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