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무죄
- 사건개요
A는 수년간 사무용품 매매업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B로부터 특정 사무용품들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B가 훔친 물건들이었습니다.
A는 훔친 물건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A가 고의로 장물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은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A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공소장을 송달받고 재판이 예정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로부터 직접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들은 후
A에게 핵심 쟁점과 관련 법리를 설명하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논리, 근거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1심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증거기록 열람·복사 후 증거 일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② 유사 판례 리서치 및 분석
③ 최대한 많은 유리한 증거 수집 후 정리 및 검토
④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⑤ 공판 기일 전 변론의 요지 설명 및 유의사항 조언
⑥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설득력 있는 법리를 통하여 무죄 변론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 사안과 같이 장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에이파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았더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무죄
- 사건개요
A는 수년간 사무용품 매매업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B로부터 특정 사무용품들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B가 훔친 물건들이었습니다.
A는 훔친 물건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A가 고의로 장물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은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A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공소장을 송달받고 재판이 예정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로부터 직접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들은 후
A에게 핵심 쟁점과 관련 법리를 설명하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논리, 근거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1심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증거기록 열람·복사 후 증거 일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② 유사 판례 리서치 및 분석
③ 최대한 많은 유리한 증거 수집 후 정리 및 검토
④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⑤ 공판 기일 전 변론의 요지 설명 및 유의사항 조언
⑥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설득력 있는 법리를 통하여 무죄 변론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 사안과 같이 장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에이파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았더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