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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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데이트폭행 고소대리 유죄인정 합의성사

2022-12-14


- 결과: 유죄인정, 합의성사


- 사건개요

A는 B와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던 자였습니다. 

2년간의 동거기간 동안 B는 수시로 A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인 A는 병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넘어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B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가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B의 폭행의 정도가 점차 심해졌고, 

A가 동거하던 집에서 가출을 하여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 A는 B의 사적보복을 두려워하였고, 폭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고소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 A는 가출을 하는 과정 물건을 두고 나와 이를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져 기억이 혼재되어 있었고, 사건을 특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여러 사건 중 입증이 가능한 범행을 분리하여 고소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 상담과정에서 정리한 사건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형사합의를 통해 물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폭행의 증거는 A의 진술과 병원진료기록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날짜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2차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②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인 조사과정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의문사항과 사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③ 고소인 조사 이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 이후 상대방의 합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 및 현재 집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물품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 마무리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도과함에 따라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건내용을 정리하고 파편화된 증거로 보강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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