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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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성공 사례

2022-12-09


- 결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사건개요

A는 B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고, 이후 A는 사망하였는데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C와 D는 A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D는 A와 B가 혼인하기 전에 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D는 B가 A와 혼인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였는데, 

B가 A와 B의 자녀로 D를 등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상 D는 A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D는 C와 함께 A의 상속인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C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C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C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입증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C는 에이파트를 믿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② 소장 제출

③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및 감정 촉탁 신청

④ D가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자 과태료결정 등을 요청하는 서면 제출

⑤ D에 대한 과태료 결정

⑥ D에 대한 유전자검사 진행

⑦ 증거설명서 및 유전자 검사결과 회신 제출

⑧ 변론기일 출석하여 변론


3.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노력의 결과, 

A와 D 사이에 친생자 관계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

가사 사건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많고, 가사 소송의 종류도 다양하며, 그 소송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소송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하여 의뢰인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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