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소음진동금지가처분 성공
- 사건개요
A는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아랫집에 사는 C는 B의 가족이 이사온 날부터 쿵쿵거린다며
천장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우퍼 스피커를 이용하여 소음 및 진동 즉, 보복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C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지속적으로 우퍼 스피커를 이용한 보복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B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C의 보복소음 때문에 임차인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자
C의 보복소음행위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느냐며 에이파트를 찾아왔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적 분쟁, 특히 보복소음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승소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대여금 청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변호사가 아파트소유자 A, 임차인 B, 이전 임차인 등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 수집
② 층간소음 사안에 대한 판례 리서치 및 법리 검토
③ 체계적으로 정리한 증거들을 근거로 정확한 법리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음 및 진동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 설명
⑤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⑥ C의 이의신청 부제기
3.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노력의 결과,
C는 우퍼 스피커 등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할 때마다 A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잘 몰라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어떻게든 법률적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아파트 보복소음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소음진동금지가처분 성공
- 사건개요
A는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아랫집에 사는 C는 B의 가족이 이사온 날부터 쿵쿵거린다며
천장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우퍼 스피커를 이용하여 소음 및 진동 즉, 보복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C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지속적으로 우퍼 스피커를 이용한 보복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B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C의 보복소음 때문에 임차인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자
C의 보복소음행위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느냐며 에이파트를 찾아왔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적 분쟁, 특히 보복소음에 대하여
법적으로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승소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대여금 청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변호사가 아파트소유자 A, 임차인 B, 이전 임차인 등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 수집
② 층간소음 사안에 대한 판례 리서치 및 법리 검토
③ 체계적으로 정리한 증거들을 근거로 정확한 법리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음 및 진동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 설명
⑤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⑥ C의 이의신청 부제기
3.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노력의 결과,
C는 우퍼 스피커 등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할 때마다 A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잘 몰라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어떻게든 법률적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아파트 보복소음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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