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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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항소심 실형선고원심 파기

2022-12-05


- 결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감경


- 사건개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례입니다.


A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음주운전 전과가 4회이고, 

이미 이전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A는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받았는데, 1심 법원은 A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A를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A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에 A의 가족은 급하게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대면 상담

대표변호사가 A의 가족과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항소심에서의 변론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의 가족은 에이파트를 믿고 A의 항소심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1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함

②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A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수집

대표변호사가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A와 대면하여 항소심 변론계획 설명 및 조언

④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항소이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소심 재판과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⑥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여 항소이유 설명 및 양형변론

 

3.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는 빠른 시간 내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위 사안의 경우 A는 이미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들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A의 가족들이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였기에 최대한 빨리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움직이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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