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차용금사기 고소대리 구속기소
- 사건개요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금 사기를 당한 후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어 기소된 사례입니다.
A는 훔친 물건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A는 B와 10년 지기로서 평소 사업을 한다는 B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B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A에게 일시적으로 사업상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서 필요하니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바로 갚을 것이고 그 사이 이자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는 B를 믿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두 달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약속한 기한이 다가오자 A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차용금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B에 대한 고소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변호사가 직접 A와 소통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②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변호사가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③ 변호사가 담당수사관과 직접 소통하며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④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 진행
⑤ 피고소인 구속 및 기소
⑥ 배상명령 신청
3. 결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마무리
고소사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 중 하나가 사기 고소 특히, 차용금 사기고소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사실 작성 및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제출이 아주 중요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잘 특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필요로 하며,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야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고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차용금사기 고소대리 구속기소
- 사건개요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금 사기를 당한 후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어 기소된 사례입니다.
A는 훔친 물건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A는 B와 10년 지기로서 평소 사업을 한다는 B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B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A에게 일시적으로 사업상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서 필요하니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바로 갚을 것이고 그 사이 이자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는 B를 믿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두 달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약속한 기한이 다가오자 A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차용금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B에 대한 고소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변호사가 직접 A와 소통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②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변호사가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③ 변호사가 담당수사관과 직접 소통하며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④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 진행
⑤ 피고소인 구속 및 기소
⑥ 배상명령 신청
3. 결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마무리
고소사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 중 하나가 사기 고소 특히, 차용금 사기고소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사실 작성 및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제출이 아주 중요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잘 특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필요로 하며,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야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고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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