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없음
- 사건개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없음 사례입니다.
학원강사인 A는 초등학생 수강생 B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행, 모욕, 명예훼손하여
아동학대 하였다는 사실로 B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B의 부모는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A를 고소하였고, 해당 고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A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잃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A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와 핵심을 파악한 후
관련 절차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고소장 검토 및 사건의 핵심 쟁점 파악
② A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및 확보
③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사실들을 모두 반박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④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경찰 조사 전 미리 제출
⑤ 경찰 조사 전 A에게 변론방향 설명하며 조사 시 대응방안 조언
⑥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A와 함께 입회하여 조사에 대응
⑦ 경찰 조사 후 추가 수사에 대처하며 A에게 유리한 증거들 추가 수집 및 제출
3. 결과
위와 같은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경찰은 위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A에 대한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억울함을 벗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아동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아주 큽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A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무사히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없음
- 사건개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없음 사례입니다.
학원강사인 A는 초등학생 수강생 B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행, 모욕, 명예훼손하여
아동학대 하였다는 사실로 B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B의 부모는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A를 고소하였고, 해당 고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A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잃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A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와 핵심을 파악한 후
관련 절차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고소장 검토 및 사건의 핵심 쟁점 파악
② A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및 확보
③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사실들을 모두 반박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④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을 경찰 조사 전 미리 제출
⑤ 경찰 조사 전 A에게 변론방향 설명하며 조사 시 대응방안 조언
⑥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A와 함께 입회하여 조사에 대응
⑦ 경찰 조사 후 추가 수사에 대처하며 A에게 유리한 증거들 추가 수집 및 제출
3. 결과
위와 같은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경찰은 위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A에 대한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억울함을 벗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아동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아주 큽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A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무사히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