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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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해 기소, 폭행으로 죄명변경 성공사례, 벌금 50만원

2022-12-15


- 결과: 상해에서 단순폭행으로 죄명 변경, 벌금 50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동료(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손바닥으로 동료의 뺨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안면부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효력을 다투어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상해진단서가 

① 사건 발생 후 나흘이 지나서 발급받은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다툼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에 격분하여 의뢰인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만큼 

     피해자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과장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상해진단서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죄명이 상해에서 단순폭행으로 변경되었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마무리

실무적으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사건을 분석하여 상해진단서가 신빙성이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하여 피해자의 기왕증 및 치료횟수 등을 파악해야 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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