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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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수강간, 카메라이용촬영 고소대리 징역 6년

2022-12-14


결과: 특수강간, 카메라이용촬영 고소대리 피의자 징역 6년


- 사건개요

20세의 여성 A씨는 가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였고,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간 등의 범행을 모의한 B일당(3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B일당은 모텔에서 만나게 된 A씨를 제압하여 특수강간하였으며, 해당 장면을 모두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성매매사실로 처벌될 것과 영상이 유포될 것이 우려되어 고소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의지하였던 식당 사장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A의 이야기를 들은 사장은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에이파트로 연락하였고, 

에이파트는 A를 대리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가해자 일당이 강간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었고, 

가해자들이 수사 초기에 곧바로 구속되어 추가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고소에 앞서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 연락하여 범죄사실을 알리고, 

고소가 진행될 것이므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모텔 출입영상을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며 현재 모텔 측에서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경찰에 전달하고 이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주기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가해자들에게 징역 6년 및 5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가해자 중 1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 마무리

형사피해자들이 추가피해를 우려하여 고소에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을 때 피해자는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위한 한 발자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는 형식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합니다. 

의뢰인에게 공감하며 진정한 의미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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