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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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2022-12-22


- 결과: 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 사건개요

A는 프로그램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B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맡긴 자입니다. 

A와 B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B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였으나,

돌연 B는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 통상적인 프로그램 개발비용에 비해 비싸고, 

B가 요청한 내용이 프로그램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상담 결과 B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능개발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A가 B의 대부분의 요청을 반영하였으며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사실상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수반하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재판부에 전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이 통상적인 개발보다 난이도가 높은 점

② B가 요청한 내용이 모두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 점

③ 개발 중 B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 사실상 새롭게 개발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미지화하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청구전부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의뢰인 승소하여 미지급된 약정금과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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