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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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재산분할 기여분 50% 인정

2023-01-06


- 결과: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50% 인정


- 사건개요

A는 부친사망 후 이복동생 B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수소문 하자 B는 현재 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이민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A가 정상적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교류하지 않은 B와 동일한 상속분을 인정받는 것에 억울함이 있었고, 이에 에이파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A와 상담결과 A는 부친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부친이 암투병 당시 가까이에서 거주하며 극진히 간호, 부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병원영수증 및 카카오톡 대화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기여분 인정도 같이 구하였습니다.

 

① 우선적으로 B를 상대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B의 소재지를 탐지하였고, 해외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송달이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공시송달로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② 부친이 상속한 부동산 평가액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③ 부친의 투병당시에 간호, 부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아울러 주변 가족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기여분에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최근의 판례를 제출하여 최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통상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10-30%에 그치는데 반해 본 사건의 경우 50%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공동 상속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상속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습니다. 

생전에 부모님 나몰라라 하더니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신다면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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