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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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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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식품위생법위반 무죄

2023-02-05


-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무죄


- 사건개요

A는 구청공무원들의 식품위생법상 영업시설 검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였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변론계획을 설명하였고,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믿고 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 제출 후 사건기록 열람등사

②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③ 관련 법률과 법리를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④ 핵심 증인 3명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 진행

⑤ 2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변론 진행


3.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였고, 법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던 사건이어서 무죄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실력과 노하우를 집중하여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결국 A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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