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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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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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군무이탈 기소유예

2023-02-05


- 결과: 군무이탈 기소유예


- 사건개요

육군 병장 A는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 형사 입건되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와 A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군무이탈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군사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회신 수령

② 유리한 증거 수집 및 확보,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 리서치

③ 9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며 형사처벌의 불필요성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④ 유사 사안 결과들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


3.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A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A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군형사 사건은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그 대처방안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군판사, 군검사 경험이 풍부한 에이파트 변호사들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항상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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