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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 사건개요
A, B, C, D는 빌라 재건축 공사를 주식회사 K에게 맡겼는데
이와 관련하여 약정금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들을 해결방안을 찾고자 에이파트를 찾았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보전처분으로서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약정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검토
② 체계적인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담보제공은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④ 상대방 소유 명의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3. 결과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 마무리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을 만한 재산들을 파악하여 빨리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어야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관여 없이 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을 맡긴 결과,
신속하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