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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대여금청구소송 전부승소
- 사건개요
A, B는 사망한 C의 상속인들인데 유품들을 정리하던 중
C가 D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 B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B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입증계획을 설명하였고,
이에 A,B는 에이파트를 믿고 대여금 청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의뢰인들로부터 관련 증거들과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요건 사실에 맞추어 정리
② 증거들을 토대로 소장 작성 및 제출
③ 추가 서면 2회 작성 및 제출
④ 변론기일 2회 출석하여 재판부 상대로 변론
⑤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금액에 대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3. 결과
빌려준 돈 원금 + 지연손해금 모두 승소
- 마무리
대여금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