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Scroll Down

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Scroll Down

민사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학교 폭력 위자료 청구) 승소

2023-01-30


- 결과: 학교 폭력 위자료 청구 승소


- 사건개요

A는 학교 선배인 B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B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 법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의뢰인 A로부터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요건 사실에 맞추어 정리

② 증거들을 토대로 소장 작성 및 제출

③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 추가 제출

④ 소송지연을 막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⑤ 재판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


3. 결과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승소판결 선고, 확정


- 마무리

범죄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주소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5, 5층(석촌동, 문화빌딩)

회생파산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천안 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102(청당동), 에이스법조타워 312호

 

전화

서울 사무소 본관 : 02-2202-0508  |  서울 사무소 별관 : 02-421-0508  | 천안 분사무소 : 041-414-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