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명도소송 피고대리 합의금 3,000만원
- 사건개요
A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 B는 건물을 C에게 매각하였습니다.
C는 A가 과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에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A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A가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자 A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A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나, A는 건물주가 변동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B에게 모든 연체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판례를 토대로 C가 B로부터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는 C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A가 퇴거에 동의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마무리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C가 먼저 A에게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A는 C로부터 보증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3,0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거하기로 하였고, C는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을 당하였음에도 합의금을 수령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명도소송 피고대리 합의금 3,000만원
- 사건개요
A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 B는 건물을 C에게 매각하였습니다.
C는 A가 과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기에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A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A가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자 A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A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나, A는 건물주가 변동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B에게 모든 연체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판례를 토대로 C가 B로부터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는 C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A가 퇴거에 동의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마무리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C가 먼저 A에게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A는 C로부터 보증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3,0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거하기로 하였고, C는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을 당하였음에도 합의금을 수령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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