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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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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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청구이의소 승소

2022-12-22


- 결과: 청구이의소 승소


- 사건개요

2013년 A는 시누이 B의 친구인 C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B는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B와 C는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면서 

A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불안하였지만 

B와 C는 동일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약속과 달리 C는 2020년에 이르러 A가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동산압류집행을 하였고,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C가 진행한 강제집행을 정지 시키기위하여 강제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가 작성한 공정증서는 실제 금전 대여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가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과의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C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A의 청구가 전부인용됨에 따라서 C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실제 채무가 없거나 변제되었음에도 집행권원이 있음을 이용하여 집행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당황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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