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투자금 1억원반환 전부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 트레이더로 일하는 대학교 동창이 대리투자를 해주겠다는 말을 신뢰하고 1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한 동창은 개인채무변제 및 사업 운영하는데 모두 사용해버렸고,
의뢰인에게는 주기적으로 수익이 생기고 있다며 거짓말 하였습니다.
이후 돈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동창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동창은 핑계만을 늘어놓을 뿐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에이파트를 찾아주셨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정황상 투자금 용도로 전달한 금원이 제3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알고 있는 동창의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기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문제가 없음을 이용하였습니다.
- 결과
민사소송에서 청구전부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형사고소건은 1심에서 징역 5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 선고 이후 의뢰인은 대부분의 합의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투자금 1억원반환 전부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 트레이더로 일하는 대학교 동창이 대리투자를 해주겠다는 말을 신뢰하고 1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한 동창은 개인채무변제 및 사업 운영하는데 모두 사용해버렸고,
의뢰인에게는 주기적으로 수익이 생기고 있다며 거짓말 하였습니다.
이후 돈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동창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동창은 핑계만을 늘어놓을 뿐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에이파트를 찾아주셨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정황상 투자금 용도로 전달한 금원이 제3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알고 있는 동창의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기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문제가 없음을 이용하였습니다.
- 결과
민사소송에서 청구전부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형사고소건은 1심에서 징역 5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 선고 이후 의뢰인은 대부분의 합의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