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사건개요
A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에 타고 있던
B,C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고, 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너무 억울하였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변론계획을 설명하였고,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믿고 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 후 사건기록 열람등사
②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③ 핵심적인 8개의 근거를 제시하며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④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신청 및 채택
⑤ 4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기일마다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변론 진행
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 선고
3.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변론 내용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서도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마무리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으로부터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실력과 노하우를 집중하여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결국 A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사건개요
A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에 타고 있던
B,C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고, 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너무 억울하였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변론계획을 설명하였고,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믿고 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 후 사건기록 열람등사
②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③ 핵심적인 8개의 근거를 제시하며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④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신청 및 채택
⑤ 4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기일마다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변론 진행
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 선고
3.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변론 내용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서도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마무리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으로부터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고,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실력과 노하우를 집중하여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결국 A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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