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특수협박 등 벌금형
- 사건개요
A는 B 등 여러 명을 불러모은 후 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사실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며 변론계획을 설명하였고,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믿고 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② 6가지 핵심 양형요소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③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
④ 재판 전 3회에 걸쳐 양형 참고자료 제출
⑤ 재판 전 대응방안 조언
⑥ 공판에 출석하여 설득력 있는 양형변론
⑦ 선고 전 추가 양형 참고자료 제출
3. 결과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검사가 징역형 6월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마무리
협박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 실형의 위험성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호소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에이파트의 노력의 결과,
징역형도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특수협박 등 벌금형
- 사건개요
A는 B 등 여러 명을 불러모은 후 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사실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며 변론계획을 설명하였고,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믿고 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② 6가지 핵심 양형요소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③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
④ 재판 전 3회에 걸쳐 양형 참고자료 제출
⑤ 재판 전 대응방안 조언
⑥ 공판에 출석하여 설득력 있는 양형변론
⑦ 선고 전 추가 양형 참고자료 제출
3. 결과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검사가 징역형 6월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마무리
협박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고,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 실형의 위험성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호소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에이파트의 노력의 결과,
징역형도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