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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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청렴의무위반(일반금품향응수수) 군인 징계사건 혐의없음

2022-12-15


- 결과: 군인 징계사건청렴의무위반(일반금품향응수수) 혐의 없음


- 사건개요

영관장교 A는 보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임식을 하였습니다.

한편 A는 그 당시 결혼을 하였으나 사정상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대원이었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 A에게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소속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법리와 방어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징계 방어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관련 법리 검토 및 유사 사례 분석

② A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및 확보

③ 7가지 핵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④ 징계위원회 회부 전 징계위원 대처 방법 등 사전 조언

⑤ 대리인 의견서 사전 제출

⑥ 징계위원회 동석하여 징계위원들 상대로 직접 구두 변론


3.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법령상 허용된 기준 내의 경조사비에 해당한다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주장과 근거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A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마무리

군인 징계 사건은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그 대처방안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김영란법의 법리를 잘 알고 있는 에이파트 변호사들의 노력에 따라 무사히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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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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