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음주운전 2회전과, 특가법(도주치상)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길에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자백사건의 경우 비교적 간명한 사건으로 여기나 양형을 다투기 위한 변론 포인트가 있고,
의뢰인 또한 변호사와 합심하여 움직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경우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법률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 및 생계의 위협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차량을 매도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가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취소되고 의뢰인이 희망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대부분의 로펌에서 양형만을 다투는 자백사건은 비교적 쉬운 사건으로 분류하며
정형화된 의견서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변호전략도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복잡한 사건, 쉬운 사건 모두 의뢰인에게는 중대한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후회가 남지 않으며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음주운전 2회전과, 특가법(도주치상)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길에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자백사건의 경우 비교적 간명한 사건으로 여기나 양형을 다투기 위한 변론 포인트가 있고,
의뢰인 또한 변호사와 합심하여 움직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경우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법률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 및 생계의 위협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차량을 매도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가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취소되고 의뢰인이 희망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대부분의 로펌에서 양형만을 다투는 자백사건은 비교적 쉬운 사건으로 분류하며
정형화된 의견서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변호전략도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복잡한 사건, 쉬운 사건 모두 의뢰인에게는 중대한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후회가 남지 않으며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