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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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피고대리 전부승소

2022-12-15


-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고대리 전부승소


- 사건개요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와 B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수인 B는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낮추고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A는 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이 다가오자 B는 A가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수 없다며 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B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본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을 포기하더라도 분쟁이 조속히 종료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 보관하고 이를 수령해갈 것을 B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요청에도 B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해가지 않자 소송전략을 수정하여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소송 중에 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2년이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마무리

간명해 보이는 소송도 진행에 따라 새로운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이파트는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권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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