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Scroll Down

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Scroll Down

형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22-12-14


- 결과: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사건개요

피고인 A는 SNS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로부터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긴급히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한 사안입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과거 A에게 동일 범죄 전력이 있는지, 

사실관계 및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재판에서의 변론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선임 즉시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검찰에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 2회, 증거설명서 1회, 변론요지서 1회 제출하였고, 

피고인 A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근거로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A는 법정구속을 면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미성년자 성매수의 경우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은 성매수자에게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단순 성매수자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 안일한 대응을 할 경우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즉시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고,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 유리한 양형요소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신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주소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5, 5층(석촌동, 문화빌딩)

회생파산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천안 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102(청당동), 에이스법조타워 312호

 

전화

서울 사무소 본관 : 02-2202-0508  |  서울 사무소 별관 : 02-421-0508  | 천안 분사무소 : 041-414-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