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취지 파기환송
- 사건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약 50 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발송하여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선임 즉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오인한 부분이 없는지,
법률적 해석을 잘못 적용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법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상고이유서를 상세히 보충하는 내용의 보충상고이유서 1회, 변호인의견서를 1회 추가 제출하여
원심 판단의 부당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과 제2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은 다시 제2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 마무리
일반적으로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라면 대법원에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당사자들도 사건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깊은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리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직면하였다면 주저없이 에이파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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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약 50 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발송하여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선임 즉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오인한 부분이 없는지,
법률적 해석을 잘못 적용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법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상고이유서를 상세히 보충하는 내용의 보충상고이유서 1회, 변호인의견서를 1회 추가 제출하여
원심 판단의 부당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과 제2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은 다시 제2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 마무리
일반적으로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라면 대법원에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당사자들도 사건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깊은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리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직면하였다면 주저없이 에이파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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