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 사건개요
피의자 A는 과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혐의로 재차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A로부터 4~5차례 가슴 내지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고,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혐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며, 무죄 내지 무혐의를 받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 A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경찰조사 전 A와의 2차례 사전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A의 관계, 평소 피해자의 성향 등을 조사하였고,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의 3차례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담당수사관 및 검사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주목하는지 파악하고자 주력하였고,
이후 충분한 증거수집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피의자 A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주장하는 사정들(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및 A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알리바이 등)을 근거로
검사는 A를 재판에 기소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마무리
피의자 A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심증을 형성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이파트의 변호사들은 A의 진술을 신뢰하고,
그 진술에 기반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찾아 충실히 변호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 사건개요
피의자 A는 과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혐의로 재차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A로부터 4~5차례 가슴 내지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고,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혐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며, 무죄 내지 무혐의를 받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 A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경찰조사 전 A와의 2차례 사전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A의 관계, 평소 피해자의 성향 등을 조사하였고,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의 3차례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담당수사관 및 검사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주목하는지 파악하고자 주력하였고,
이후 충분한 증거수집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피의자 A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주장하는 사정들(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및 A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알리바이 등)을 근거로
검사는 A를 재판에 기소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마무리
피의자 A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심증을 형성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이파트의 변호사들은 A의 진술을 신뢰하고,
그 진술에 기반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찾아 충실히 변호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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