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걸음 한걸음 의뢰인을 위해 녹여냈던 시간이 우리의 성공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이 우리에게 왔다는 마음으로 성심있게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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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연인 사이의 대여금청구소송(원고사건) 전부승소

2022-12-09


- 결과: 대여금청구소송 전부승소


- 사건개요

A는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B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사업상 필요하다면서 A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는 자기가 부담하고 원금도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믿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B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몇 달 동안 A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다가 

A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결국 A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며 승소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대여금 청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의뢰인 A로부터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요건 사실에 맞추어 정리

② 증거들을 토대로 소장 작성 및 제출

③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


3. 결과

빌려준 돈 원금 + 은행 대출 이자 상당의 이자 + 그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모두 승소


- 마무리

가족, 연인, 친한 친구 사이처럼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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