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부동산임대차 손해배상 피고사건 전부승소
- 사건개요
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판결(전부 청구기각)을 받았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을 반소로 제기하여 승소(반소인용)한 사례입니다.
A는 B로부터 X아파트를 임차하여 약 8년간 사용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아파트를 함부로 사용하여 거실 바닥 여러 곳이 찍히고 벗겨지는 등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화장실이나 베란다 타일도 깨져있으며, 아파트 안 여러 군데가 파손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원상회복 비용 등에 대하여 A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면서,
A에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성립과 범위에 대한 법리를 토대로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법원에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②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증거 검토
③ 관련 법리에 대한 판례 및 논문 등 리서치
④ 원고 주장 반박 및 피고 주장 입증 자료 수집
⑤ 피고의 준비서면 및 서증 제출
⑥ 피고의 반소장 및 서증 제출
⑦ 변론기일 3회 출석
3.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마무리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에 따라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증거만을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관련 법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석상 세심한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 이겨야 할 소송을 법을 잘 몰라서 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을 맡김으로써 소송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부동산임대차 손해배상 피고사건 전부승소
- 사건개요
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판결(전부 청구기각)을 받았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을 반소로 제기하여 승소(반소인용)한 사례입니다.
A는 B로부터 X아파트를 임차하여 약 8년간 사용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아파트를 함부로 사용하여 거실 바닥 여러 곳이 찍히고 벗겨지는 등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화장실이나 베란다 타일도 깨져있으며, 아파트 안 여러 군데가 파손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원상회복 비용 등에 대하여 A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면서,
A에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성립과 범위에 대한 법리를 토대로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법원에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②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증거 검토
③ 관련 법리에 대한 판례 및 논문 등 리서치
④ 원고 주장 반박 및 피고 주장 입증 자료 수집
⑤ 피고의 준비서면 및 서증 제출
⑥ 피고의 반소장 및 서증 제출
⑦ 변론기일 3회 출석
3.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마무리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에 따라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증거만을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관련 법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석상 세심한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 이겨야 할 소송을 법을 잘 몰라서 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을 맡김으로써 소송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