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상관모욕 기소유예
- 사건개요
A상병은 군에 병사로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던 중 생활관에서 중대장, 소대장 등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상관모욕죄로 형사입건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횟수도 여러 차례였으며, 욕설의 강도도 약하지 않았고,
확실한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사경찰 조사 직후 A와 A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A와 A의 부모님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들은 후
군에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관모욕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와 A의 부모님들은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군사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 신청 및 검토
② 유사 판례 리서치 및 분석
③ 대표변호사가 A가 복무하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A와 대면 접견하며 변론 요지 설명 및 대처 방안 조언
④ 피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을 성공적으로 수집하여 군검찰에 제출
⑤ 군검사 조사시 입회 및 유의사항 조언
⑥ 변호인의견서 제출(핵심적인 8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통하여 양형 변론)
3. 결과
담당 군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변론을 토대로
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여 A는 재판까지 가지 않았고, 이후 무사히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 사안과 같이 군대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그 대처방안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의 에이파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았기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상관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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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병은 군에 병사로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던 중 생활관에서 중대장, 소대장 등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상관모욕죄로 형사입건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횟수도 여러 차례였으며, 욕설의 강도도 약하지 않았고,
확실한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사경찰 조사 직후 A와 A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A와 A의 부모님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들은 후
군에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관모욕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와 A의 부모님들은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군사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 신청 및 검토
② 유사 판례 리서치 및 분석
③ 대표변호사가 A가 복무하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A와 대면 접견하며 변론 요지 설명 및 대처 방안 조언
④ 피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을 성공적으로 수집하여 군검찰에 제출
⑤ 군검사 조사시 입회 및 유의사항 조언
⑥ 변호인의견서 제출(핵심적인 8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통하여 양형 변론)
3. 결과
담당 군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변론을 토대로
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여 A는 재판까지 가지 않았고, 이후 무사히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 사안과 같이 군대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그 대처방안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의 에이파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았기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