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집행유예
- 사건개요
A는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B와 C를 가로막고 수차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 달라고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A를 엄벌에 달라고 하였으며, 검사는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될 위기에 처한 A는 급히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대면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징역형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함
②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③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리서치 및 분석
④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⑤ 설득력있는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⑥ 재판 전 A에게 법률적 조언 등 제공
⑦ 재개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추가 양형자료 제출하며 양형변론
3. 결과
위와 같은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A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 사안의 경우 A는 이미 검사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끝난 상태에서 선고만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한 차례 더 재판을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집행유예
- 사건개요
A는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B와 C를 가로막고 수차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 달라고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A를 엄벌에 달라고 하였으며, 검사는 징역형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될 위기에 처한 A는 급히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대면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징역형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사건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신속하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함
②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③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리서치 및 분석
④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⑤ 설득력있는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⑥ 재판 전 A에게 법률적 조언 등 제공
⑦ 재개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추가 양형자료 제출하며 양형변론
3. 결과
위와 같은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A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 사안의 경우 A는 이미 검사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끝난 상태에서 선고만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한 차례 더 재판을 받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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