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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매매 장부단속으로 성매매 처벌될까?


최근 성매매 마사지 고객장부에서 여러 공직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직자는 형사 처벌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 처벌을 받을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업소가 장부를 만드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업소의 최대 관심사(?)는 ‘예약을 한 사람이 진짜 고객인지, 아니면 단속 경찰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업소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고객은 예전에도 방문했던 고객이니까 단속 경찰이 아니야’라는 표시를 위해 (성매매업소의 특성상 한 번 방문한 고객이 계속 방문하기에) 장부를 만듭니다.



장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요?

장부에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옛날식 장부입니다.

‘장부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옛날식 장부일 때, 

장부에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고객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고객이 업소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개의 코스 중 어떤 코스를 선택했고, 얼마를 지급했다’, ‘어떠한 성적취향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때로는 ‘전화예약만 하고 오지 않았다’, ‘와서는 그냥 대화만 하다 돌아갔다’,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등의 정보까지 기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장부가 있는 경우라면 ‘예약만 했을 뿐 방문하지는 않았다’, ‘방문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 성관계는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장부만을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CCTV 를 확보하여 성매수자의 방문사실을 확인하기도 하고, 혹은 통신기록조회를 통해 성매수자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대금을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성매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 성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날 그 근처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나아가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나, 성매도자를 조사하여 진술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성매매미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성매매미수다. 성매매를 하려고 방문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결국 장부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즉 장부가 얼마나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CCTV나 통신기록자료, 현금인출내역 같은 다른 자료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성매도자는 뭐라고 진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장부단속으로 성매매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장부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부에 성매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 CCTV나 통신기록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면 장부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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