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게시물 알림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에이파트 소개

대표인사말
변호사 소개

소송 성공사례

미디어
전문가 칼럼
전자책

서울 본사무소 본관
서울 본사무소 별관
천안 분사무소

사이트 로고

에이파트 소개

대표인사말
변호사 소개

소송 성공사례

미디어
전문가 칼럼
전자책

서울 본사무소 본관
서울 본사무소 별관
천안 분사무소

온라인상담 신청

사이트 로고

에이파트 소개

에이파트 소개

대표인사말
변호사 소개

소송 성공사례

미디어
전문가 칼럼
전자책

서울 본사무소 본관
서울 본사무소 별관
천안 분사무소

온라인 상담신청

사이트 로고

에이파트 소개
- 대표인사말
- 변호사 소개
성공사례
- 소송 성공사례
법률자료
오시는 길

칼럼

다년간의 승소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적은 칼럼을 제공드립니다.

Scroll Down

미디어
전문가 칼럼
전자책

전체
형사
민사
부동산
노동
가사
보험금 청구
학교폭력
회생파산
군형사

블로그 칼럼 18

검색

공지 [부동산] 부동산등기부만 잘 봐도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지난 번에 전세 사기의 여섯 가지 유형과 그 중 1-3번째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전세 사기 유형과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전세 사기를 막을 수

2022-12-13 조회 583

공지 [부동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아는만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

2022-12-13 조회 426

공지 [부동산]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및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2022-12-13 조회 509

공지 [부동산] 소녀시대 태연도 당했던 그 사기수법! 기획부동산에 대해 파헤쳐보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투자가 붐이었죠. 온 국민이 부동산에 열광한 만큼 상승세도 대단했기 때문에 재산을 증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부동산이 핫하다고

2022-12-13 조회 844

공지 [형사]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시급 1억 5천만원짜리 알바를 한다!?

간혹 범죄자들이 "배째!! 몸으로 때울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범죄

2022-12-02 조회 401

공지 [군형사] 군 초병 대상 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 상 범죄인 초병에 대한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A부대의 김병장과 박일병은

2022-12-02 조회 459

공지 [가사] 가사 이복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던 이복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재산은

2022-11-28 조회 251

공지 [형사] 성매매 장부단속으로 성매매 처벌될까?

최근 성매매 마사지 고객장부에서 여러 공직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직자는 형사 처벌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 처벌을 받을수도, 받지 않을 수도

2022-11-24 조회 24278

공지 고소장잘쓰는법 사기형사변호사

고소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입니다. 단순한 신고, 전말서의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2022-11-23 조회 525

공지 [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 변호사 도움으로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과정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강압·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

2022-11-23 조회 264

공지 [민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싶다면

보통 지급명령이 날라왔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2022-11-23 조회 241

공지 집행권원 강제집행 자세히 알아보고싶다면

오늘은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민사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

2022-11-23 조회 164

공지 [형사]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사기죄 고소

사기죄 고소 피해자인 경우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을 안 해도 된다고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다 겪은 일인데 가서 그대로 말하고 오면 되지. 대신 대답해 줍니까?"

2022-11-23 조회 470

공지 [부동산] 세입자 내보내기 – 집주인도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 받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인하여,월세를 체납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임대인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에이파트 법

2022-11-14 조회 716

공지 [형사] 사기 피해자는 시점에 유의해가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기꾼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2-11-14 조회 343

공지 [형사] 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2)

부제: 법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도 보호하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1편'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2022-11-14 조회 368

검색

Previous
1
2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