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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로펌



사건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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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전주 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국방법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 군검사
주요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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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자에게 드리는 말

재산범죄의 특성상  경제적 피해 회복에 포커싱 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형사 고소 이외에 가압류, 배상명령신청 등의 절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이 종료되었을 때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 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사건에 접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재산범죄
피의자, 피고인에게 드리는 말

민사적 채무불이행임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거나

제대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사기 혹은 횡령, 배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금전거래 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정리, 전달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사건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주도적으로 사건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억울함은 토로할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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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금액 이외에 사건 진행에 따른 추가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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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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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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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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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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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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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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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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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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